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오늘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내국인이 더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은 선한 의도보다는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정책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인권에 무지한 것은 망신"이라며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한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은 위험천만하다"며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을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 며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퍼뜨린 사고에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