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전주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산고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취소 절차는 교육청의 청문을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일반고 전환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수치다. 전북도는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재지정에 문제가 없었을 점수이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반면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로, 무려 5점이 감점됐다.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데 그쳤다. 상산고는 지난 2003년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다.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안산 동산고 또한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을 감점받은 것이 지정 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터라 동산고 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평가로 인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벗어난 평가다”라며 “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동산고 역시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평가 점수가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3곳이 몰려있는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에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킨 경우 자사고가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상산고의 경우 미리 제시된 재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