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경질과 함께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규탄대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90초 사과 성명을 내고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안보가 무너져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입항한 북한 어선의 사진을 찍은 어민 덕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영화 '놈놈놈'식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멍청한 놈'이자 거짓말 하는 '나쁜 놈'"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군 뿌리를 김원봉이라고 했으니 내년쯤이면 김일성도 국군 뿌리라고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신 전 차장은 또 "군형법 14조의 일반 이적죄, 38조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명령·보고죄, 39조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 죄는 지금 바로 드러났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형법 위반으로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