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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못해 송구스럽다'
2019년 07월 14일 (일) 17:37:33 정득환 논설위원 iperi01@daum.net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 설문조사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책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지난 12일 문 대통령께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게 분명하다"면서도 "표준계약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실질 임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되고 정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양극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 폭 둔화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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