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잇단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 자수 논란 등 잇단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개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군 상황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