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을 조사해 온 경찰이 초동수사 미흡과 공보규칙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박기남 제주동부서 전 서장과 현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꾸려진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은 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박 전 서장 등 3명을 조만간 감찰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언론사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박 전 서장이 적절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함께 감찰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먼저, 경찰이 초동조치 과정에서 사건 현장 확인과 CCTV 수색을 지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행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고, 펜션과 가장 가까운 CCTV도 뒤늦게 확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주원 현장점검단장은 "아무리 실종이 수색 중심이어도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보는 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며 "펜션에서 조금 더 일찍 (범죄) 현장을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다만 "25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27일이어서 이틀 간의 시간 지체가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시간 지체를 최선의 노력으로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점검단은 또, 제주동부서가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남편 살해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수면제 '졸피뎀'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자료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최종 목격자인 고유정이 사건 초기 경찰에 거짓말을 했는데도 사실 판단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점검단은 박 전 서장이 적절한 보고 절차 없이 언론사에 자료를 유출한 경우가 세 차례였다고 확인했다. 특히, 박 전 서장이 제주동부서에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두 차례 자료를 유출해 공보 책임자가 아닌데도 공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박 전 서장이 점검단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불찰'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선 초기 위기관리를 위해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수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