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오후 7시30분 종로 KT본사 앞에서 9일째 진행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오늘 집회에는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변인, 문용식 유비쿼터스위원장, 김헌태 전략기회위원장이 함께 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시민 여러분이 길거리에 앉아서 촛불시위를 하게 해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제1야당의 대표가 시위나 선동하러 온 것은 아니다. 죄스러운 마음을 나누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나왔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집회를 생중계하고 있는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가 함께 나왔다. 문용식 대표는 민주당에 입당해 유비쿼터스위원장으로 당을 젊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다. 교육은 시민의 권리다. 돈이 없고 가난해서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안 된다. 다 같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할 보편적복지국가의 모습이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한 바가 있다. 당장은 돈이 없거나 부담이 큰 저소득층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인 까닭은 그것만으로 안 되고 등록금을 반으로 내려달라는 것이고, 등록금 고지서를 반값으로 해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선 하고자 하는 바는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만 지향하는 바는 중산층, 웬만한 생활을 하는 분도 등록금 때문에 등이 휘고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저소득층, 5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을 하고 저소득층은 전액면제하고, ICL제도 이자율을 현행 5.7%에서 4.8%에서 우선 정책금리인 3%를 낮추자는 것이다. 근로 장학금을 높이고 등록금상한제를 물가상승률 1.5%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또 사립대 적립금이 많은데 이것을 등록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런 민주당의 안도 부족한 것 같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다. 재작년 기준으로 등록금 총액이 14조에 이른다. 14조에 이르는 민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7월에 보편적 복지안의 하나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다. 얼마나 등록금 부담이 큰지 알고 있다.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교육을 망치고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잘 안다.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위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반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반값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제도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에 빈부격차가 없어야 한다. 교육은 시민의 권리이고 사회정의이고 미래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반값 등록금을 책임 있게 관철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말했다가 대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