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을 코앞에 둔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베이징 담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일본 측에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일본 정부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감광제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한일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진행됐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방콕 회담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 손을 잡은 채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35분간 짧은 대화를 나눈 양 장관의 모습은 방콕 회담의 냉랭한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논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뒤이어 회담장을 나온 고노 외상도 입을 굳게 닫은 채 말을 아꼈다.
두 장관은 한일관계 악화가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채널 유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방콕에 이어 베이징 담판에서도 갈등 봉합에 실패하면서 한일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 배제 각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한일관계에 끼칠 막대한 피해를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수출규제 당국 간의 대화도 일본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NHK방송은 고노 외상이 회담 전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고 싶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줘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은 고노 외상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했다.
청와대도 이르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친 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우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은 22일 오전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에 반하는 만큼 대일 강경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