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2018년 -0.8%포인트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포인트로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 -2.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게 SGI 측 설명이다. 민간투자 지표는 '민간 총고정자본형성'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을 합한 결과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기업소득은 2015~2017년 평균 12조9000억원에서 2018년 -35조400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었다.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조1000억원, 재산소득은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해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반도체 기업 A사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주량이 3개월 전보다 30% 급감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를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