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서 지난 3월 아·태지역 공관장회의 때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을 본 궤도에 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1월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데 이어,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국제사회 신흥세력으로 급부상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역내 중심국 지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개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신아시아 외교’를 거론하며 “G20를 신아시아 외교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G20를 통해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년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을 G20정상회의에 초청하며 △G20 이슈에 대한 아시아 지역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 ‘신아시아 외교’ 천명 7개월
이명박 정부가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한 지 7개월 남짓. 이 구상은 잠깐 반짝하고 소멸하는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갈수록 더 큰 동력을 얻고 있다는 게 청와대 평가이다.
지난 3월 아·태지역 공관장회의(3월8일 인도네시아) 때 이 대통령이 “범 세계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아시아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처음 천명할 때만 해도 ‘외교적 수사’가 들어간 제안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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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
그러나 ‘아세안+3 정상회의(4월 태국), 중앙아시아 2개국 방문(5월), 제주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6월)를 거치면서 이 구상은 탄력이 붙었고 개념도 명료해졌다. 특히 제주도 행사는 포괄적이며 다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한·아세안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대(對) 아세안 3대 정책문서(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분야)를 발표함으로써 신아시아 외교에 가속이 붙었다.
무엇보다 국제무대에서 만난 아시아 정상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면서 힘이 생겼다. 지역 개도국에 대한 개발경험 전수, 맞춤형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대 등 역내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을 아시아 정상들이 신선한 제안으로 받아들인 덕분이다.
해외언론을 비롯해 대내외 전문가들의 시선도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신아시아 외교의 ‘기반다지기’라는 올해 목표를 놓고 볼 때 7부 능선은 무사히 넘어선 것 같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재편되는 신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실천의지를 담은 결과물이 ‘신아시아 외교’ 구상”(이동관 홍보수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3’ 정상회의와 내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통해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더욱 공고화,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 역내 FTA 허브 역할 자임
한국이 한반도 주변 4강에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외교의 틀을 벗어나 아시아 전역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실리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52%), 세계 GDP의 5분의 1(10조7천억달러), 세계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공적개발원조(ODA)의 47%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역내 FTA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자원·에너지·산업 분야의 잠재력과 우리의 발전 경험 노하우, IT기술, 방위산업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천명한 ‘녹색성장’ 비전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녹색산업 기술과 자원 협력을 연계해 미래지향적 상생관계를 모색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 △관광 활성화 촉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상호 유대감을 쌓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경제·안보·문화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 동남아 순방, 무엇을 논의하나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오는 10월20~22일에는 베트남, 22~23일엔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리는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핵심축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차원의 실질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양국은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8년전 설정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에 걸맞게 경제 분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92년 수교한 양국은 1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교역규모를 20배 가량 증가시킬 만큼 비약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일궈냈다. 양국은 이번에 ‘석탄개발 MOU' 체결하고 원자력, 고속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문제도 논의한다.
캄보디아와는 올해 훈센 총리와 이 대통령의 교환방문이 성사돼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양국 재수교 때인 97년 3300만불로 미미했으나 지난해에는 28억8000만불로 75배로 증가했다. 관광면에서도 양국은 긴밀한 관계다. 2008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26만명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인적·물적 교류를 토대로 이번 방문에서는 △광물자원 공동연구 △대 캄보디아 무상 원조 확대 △농업 협력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아세안의 신뢰관계를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아세안 협력 기금 규모를 연간 300만불에서 500만불로 늘리고 대(對) 아세안 ODA 규모도 지난해 1억5500만불에서 2015년까지 3억9500만불로 늘리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 내년 중 아세안 지역 3곳에 한국 문화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에 있어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아세안 그린 파트너십 추진(2010년)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2011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밖에 내년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아세안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역내 G20 회원국인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