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
상태바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
  • 썬뉴스
  • 승인 2010.06.22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촬영/편집 = 이인수 기자] (윤미숙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31인 중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부결시켰다. 전체 31명의 위원 중 한나라당 친이계인 김기현 박순자 백성운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허천 장광근 이한성 최구식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1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안홍준 유정복 이학재 조원진 정희수 현기환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유선호 백재현 김희철 김진애 김재윤 강기정 최규성 박기춘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변웅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1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송광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수정 추진 관련법도 모두 부결됐다. 송광호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다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대체토론에서도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팽팽히 대립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세종시는 전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도분할이라는 큰 사안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승패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토론 후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전여옥 의원도 "이 문제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진섭 의원은 "역사적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뭐가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상임위 부결을 예견하고 본회의 재부의를 주장하는 것은 상임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반의회적 처사로 국민 분열과 혼란을 연장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현기환 의원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아쉬워 미련을 남기는 방법을 취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