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한국당 의원, 대구 법원 국감장에서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대한 불공정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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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한국당 의원, 대구 법원 국감장에서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대한 불공정성 제기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10.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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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국감장에서 조국 동생 영장기각을 두고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브리핑에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관련한 검찰개혁 내용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하고,

 또 조국 동생이 무거운 백팩을 메고 있는 사진 두 장을 띄우면서 "검찰 조사 당시 조씨의 모습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장에게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며 공정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