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론공격에 대비한 방어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올해 영공에서 드론 출몰 탐지가 5차례 있었다고 군 보고서에서는 나와있었는데 다른 자료에는 12차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드론 방어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은 “출몰 탐지를 한 적은 있지만 방어시스템 무기 배치에 대한 (지원이나 노후화된 장비)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드론 탐지를 다 놓치고 공격을 당한 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병사들이 개인 화기를 들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드론이 출몰했다고 해서 특별한 하나의 방어체계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전투실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은 “지금 작전사에서도 드론과 관련한 전투실험 계획을 가지고 심도있게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감사인 만큼 어두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면서 “인터넷 도박 및 음란사이트 접속 문제에 대한 완벽한 차단과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지난 9월 부산 5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훈련 도중 파편이 튀어 훈련을 보조하던 A 상병이 부상(다리에 파편이 박힌 사건)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및 중대장이 보직해임 징계를 받았다”면서 “사격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과 지시는 사단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지휘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