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민원피해 감소대책 마련 필요' -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력과 폭언 등 민원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공무원 민원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1,09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52,092건으로 50.5%나 급증했다. 올 해도 8월까지 이미 십만 건에 달하는 민원피해가 접수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102,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30,662건, 위협 15,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과 기물파손도 각각 495건과 359건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신체적 위협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민원피해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민원피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각종 민원피해로 인해 일선 사회복지담당은 달갑지 않은 업무가 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라 2016년 말 20,307명이었던 사회복지공무원은 2018년 말 기준 24,49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16년 623명 → ’17년 579명 → ’18년 551명) 여전히 500명이 넘는데다, 늘어나는 복지서비스로 인해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폭력과 폭언 등 민원피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공무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 확충과 더불어 민원상담실 개선 등 실질적인 민원피해 감소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