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에 기초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그런(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 말라.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며 "다만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 대표 부분을 부활하자고 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애당초 의원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국민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노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 함께 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