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공수처 설치 추진을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다”며 “저와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며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