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두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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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두고 진실공방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1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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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 지난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며 거듭 청와대에 대해 '계엄령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발표한 반박 자료에서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오전 9시 20분)에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기무사 계엄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재차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