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이 가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15개국은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5개국 정상은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은 또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챕터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다.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인구 절반, 세계 GDP 27조4천억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RCEP 타결이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세안 중심성을 표방하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