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여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확장재정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7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IMF와 세계은행 등 여러 경제기구들이 성장률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먼저고 우선이다. 확장적 재정기조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이·불용 예산의 축소를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예산의 전액집행'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해준 세출 예산을 아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쳐서 연간 60~70조의 불용액 발생하고 있다.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85~90% 이상, 지방교육 재정 90~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세웠다"며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 중앙재정 97%이상 ▲ 지방재정 90%이상 ▲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예산 집행률 목표를 설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불용 예산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예산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용 협의 등 부처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