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국회를 볼모로 집단 인질극...협상의 정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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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국회를 볼모로 집단 인질극...협상의 정치 종언'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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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조건부 처리...'필리버스터 보장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 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 1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를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민생개혁을 원하는 정치세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과 관련,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며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이고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국회 봉쇄 시나리오로,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제 및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 한국당이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조건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는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