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법안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정쟁정치문화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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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생법안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정쟁정치문화 그만둬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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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현재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염두에 둔 듯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을 언급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