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용역비 8억 반영하는 성과도 거둬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액이 최종 1조 5천억원을 넘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확보액인 14,945억 원과 별도로 23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 국회 증액(27건 237억원) : 도 사업(17건 173억원) + 국가 사업(10건 64억원)
*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4,945억원 + 국회증액(도사업) 173억원 = 15,118억원
제주도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요구에 대해 정부가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 8억 원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해 주었다는 점은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의 최고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제주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 된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입장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등 5개 품목)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해상 물류비로 인한 연간 700억원 이상의 농가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줄기차게 설득을 이어온 것이 기재부를 움직인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용역(농식품부) : 8억원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47.3억)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19.18억)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5억)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4억)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을 비롯해
▲4.3평화재단 출연금(1.5억) ▲4.3 유적지 정비(3억)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5억)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정비(3.5억)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1.11억) 등의 지역현안 사업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 기간 전인 지난 7월부터 국회를 꾸준히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 및 예산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제주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배정을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여느 해보다 간부공무원에게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소통을 지시한 것이 역대 최고의 예산 확보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