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김종진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조합장님을 비롯한 상인회 회장‧간부 여러분들과 함께 세정지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인들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청장이 세정지원 방향에 대한 인사말겸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자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갈치 시장 건물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생선들의 물 튀기는 모습에 시장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지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 성장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주름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의 소통 노력으로 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라고 하셨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세청에 대한 바램은 다음과 같았다.
무엇보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달라고 하셨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도 세무조사 관련 기사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왠지 모를 불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영업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이 부족해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아울러, 최근 수혜자의 폭이 넓어져 전체 국민의 약 20%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본인들께서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 빨리 지급받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끝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고, 사업장이 협소하여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며, 세무사에 맡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국세청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연장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 8월 16일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과 같은 세무검증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세금납부와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
근로자 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자영업자도 영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낮을 경우 장려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은 20대 청년층과 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전국 473만 가구에 총 5조원 이상을 지급(자녀장려금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확대된 장려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하였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정 지원 방안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이곳 자갈치 시장의 실정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참석해 주신 상인 여러분께서는 세무행정과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 혹은 평소에 국세청에 대해 느끼시던 바를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시해주신 내용 중 국세청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실행하도록 하고,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