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하고, 안전 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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