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해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 숫자를 관리해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25%(한국은행 전망치 기준)로 적어졌다. 민간 체감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면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 회장은 또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 전체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며 "기업 전체로 보면 진입 장벽을 갖춘 기업과 한계 기업 두 집단이 변하지 않으며 기업 매출이 현저히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경제지 포천의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미국은 10대 기업이 지난 10년 간 7개가 바뀐 반면 우리나라는 2개만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눈에 띄지 않아 투자가 점점 적어지고 결국 짜여진 대로만 가고 있다는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굉장히 더뎌 미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런 현상을 타개할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혁은 정치권, 정부, 사회 각계각층이 다 같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다"며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몰고 가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경제·규제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 기간 국회를 16번 찾은 박 회장은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항상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국회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들의 책임도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이 양극화, 불공정 관행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변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기업이 우리 사회 성장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부채의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