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흘 만에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지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18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같은 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수사팀은 지난 3일 같은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도 두 번째 소환조사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측은 또 “백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청탁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이 엇갈리는지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영장 재청구의 근거가 희박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