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 정권 정치는 정의가 사라진 브레이크 없는 독재 폭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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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 정권 정치는 정의가 사라진 브레이크 없는 독재 폭주열차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1.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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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이어 사법부 장악도 시도 -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에서 전례없는 제1야당 배제를 하고 여당과 군소야당의 이합집단 공조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처리를 통과시켜 재미를 내더니, 정부 추미애의 법무부는 청와대와 공조하여 권력형 비리 수사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검찰을 제도적 권력으로 인사를 통하여 ‘대학살’을 하는 어느 독재시절보다 내용적으로 더한 정의가 사라진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와 같은 저급한 정치를 감행하고 있다.

 이번 전격적으로 감행한 검찰인사는 조국 사태에 보아온 것과 같이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검찰 길들이기를 도모하다가 여론에 밀려 사퇴하자, 급기야 여당의 대표를 지낸 추미애 현직 국회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자말자 청와대와 협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검찰총장의 견해를 들어야 할 과정의 법 규정도 무시한채 준사법기관에 대한 폭거요 구체적으론 사법장악의 시도인 것이다.

필자 이일성 대표/기자
필자 이일성 대표/기자

 국민은 법을 전공한 고위 공직자가 ‘유죄 판결 확정 전 무죄추정’이란 원칙을 내세워 상식과 합리적.객관적 판단으로도 인식하고 의심할 수 있는 비리와 범죄적 사실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를 호도하여 거짓말하고, 이에 가치없이 동조하는 언론에 홍보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수사하는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을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비난하고 적극 비리를 방어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 없는 정치행위‘를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서 여실히 보아왔고 지금 또 검찰 인사를 통해 인격 학살행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하여 법관념에 대하여 정의에 관한 관념을 국민들에게 희석시키고 변명이 난무하는 공무사회를 가져오게 하고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상식선에서도 햇갈리게 하는 불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제1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사소한 약점을 잡아 폄하하고 배제하고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자기들의 편만을 위하여 해나가는 일당 독재보다 더한 여당이 도리어 비난하고, 정부는 행정부의 각부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청와대의 정치를 하며, 지금은 말끝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고 현 정권에 유리한 질문을 던져 받아낸 호도된 여론조사로 권력에 맹종하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빛 좋은 개살구로 청와대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용하여 어떻게 보면 정권에 유리한 것만 취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를 보고 국회도 급기야 10만명 이상되는 입법 청원이 있으면 입법심의를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것 같으나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의 극한 여론으로 국론이 이분법으로 분열되는 대의정치가 실종될 우려가 있는 언필칭 '국민을 위한'이란 감성정치를 시도하려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권이 들어서고 부터는 국론이 크게 양극으로 나누어져 나가고 있는 '통합'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분열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 시도되는 여당 뜻대로 만의 정치, 인사권으로 장악해나가려는 사법부.
 지금 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크게 훼손해나가며 어느때 보다 내용적으론 자기들의 이념에만 충실한 독재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이 보아온 작금의 현상대로 사법부에 대하여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신설기구가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수처법 원안에 여러 독소조항을 넣는 주도를 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는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가 위원장인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4명, 국회가 선출하는 비법관 위원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사법부독립에도 위배되는(국회가 견제한다는 의미라 하더라도) 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권에 맹종하는 인사를 비법관 위원으로 포진시켜 사법부의 행정과 인사를 장악하여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법 등 법안 강행처리에 재미를 낸 여당이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표시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인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하여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 등 평화구상에 대해 너무나도 거리가 먼, '대북정책 광고놀음 역겹다‘고 맹비난하고, 새해들어서 문 대통령을 겨낭해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 북한이 대남 강경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가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도 세계 여러국가 가운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된 선진화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권을 비난하고 정치를 외면할 것만 아닌,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해도 결국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이니, 미래의 자손과 나라를 걱정하여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유린,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호도된 여론정치를 하는 감성의 정치를 비판하고 견제하여 올바르게 나가도록 국민 개개인이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내일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