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용현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이슈가 됐던 업계 주요 규제들의 쟁점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2019년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망비용’ 문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로는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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