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통합경찰법도 통과됐어야 했다며,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며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유치원3법이 공포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며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