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267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와 재료비 등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한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뒤 대금 미반납 89건 등 모두 26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지원금 환수대상은 245건으로 액수는 총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 산하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 등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3년 간 종료 사업의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적정성을 현장점검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개별 부처 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테마점검을 병행한 결과, 서로 다른 부처 사업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계약해제나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된 뒤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연구장비와 재료비 부정수급이 26건, 51.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36.4억 원, 연구활동비 4.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휴, 폐업 정보나 수입 장비 신고필증 정보, 세금계산서 진위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부당집행액의 국고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이문 사회부차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