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르면 15일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1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는 시점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르면 주말인 모레, 늦어도 다음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이미 상의했다고 밝힌 만큼 정 총리가 선포를 건의하면 청와대는 신속하게 재가와 선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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