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올해에만 세 차례나 발생했다. 지난해 북한 목선 사건 이후 경계 태세 확립을 강조하겠다는 국방부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군기강 해이가 지적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부가 모인 자리에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50대 민간인이 16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무단 침입했다. 울타리 아래 땅을 파서 들어갔는데, 해당 부대는 1시간 동안 몰랐다.
지난 7일에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자르고 무단 침입했다. 감시 체계는 먹통이었고, 5분 대기조는 늑장 출동했다.
지난 1월에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70대 민간인이 아무 제지 없이 정문을 통해 부대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처럼 군 경계망이 뚫린 것은 올들어서만 세 차례나 된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 목선 사건 이후 경계태세 확립을 약속했는데도 또다시 군의 경계태세가 뚫린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기지와 주둔지에 설치된 경계작전 시설과 장비를 점검·보완하고, 경계작전 병력 운영의 최적화 방안을 찾을 것" 등을 군 지휘부에 지시했다.
군 당국은 50대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합참 검열관을 보내는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경계작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계 실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역시 70대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던 경남 진해 기지에 감찰 인력을 파견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