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 3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 연설을 통해 이같은 하반기 구상을 공개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만큼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기회를 적극 살려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남과 북도 생명,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북한에 한 기존 제안 모두 유효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