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국회 개원' 입장에 통합당 '본회의 열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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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일 국회 개원' 입장에 통합당 '본회의 열 권한 없다'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6.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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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2일 개원 국회를 소집했다. 원구성 협상을 마친 후 개원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5일 개원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시작 3일 전에 소집요구서를 내야 한다. 국회법은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6월5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날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에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교섭단체 협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며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 임시 의장은 사회는 볼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을 싹쓸이했음에도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의회 독재 꿈꾸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고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