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대구시 공무원들과 공단, 교직원 등 3928명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대구시에 엄중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9일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등 3928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25억원의 환수 방침과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령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사과했다.
권 시장은 9일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생계자금 지원을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어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규직은 배제했지만 사전 시스템을 통해 이 부분들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거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신청 안 했으면 더없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철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본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