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있는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질병관리청이 관리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상호 인적교류 할 수 있는 협업 정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