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나타나는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국민이 심려할 것"이라면서도 "단합된 힘으로 뭉쳐 적절히 대처하면 지금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끊임없이 남쪽에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현실"이라며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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