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안그래도 난항을 겪던 공론화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재검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의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문가로 이뤄진 재검토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가 가동 중인데 여기서 다 쓴 핵연료 처리 방법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곧 포화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재검토위를 구성해 다시 한번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검토위는 치열한 논의 끝에 올 5월 전국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시민참여단 549명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달 19~21일 열기로 했던 1차 종합토론회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13일로 연기된데다 탈핵 시민사회계가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 공론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곧 포화하는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지 주민설명회 역시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세 차례 무산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공론화가 성공하려면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며 “탈핵 시민사회계도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