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민주당 상임위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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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민주당 상임위 독식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6.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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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정국은 시작부터 얼어붙게 됐다.

 박 의장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각 상임위원장의 당선 인사가 끝난 후 "국회법을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48조1항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로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과거 예결위의 경우 2001년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고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다"며 "민생이 절박하고 서민의 비명을 외면할 수 없어 결단하게 됐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상임위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선의 정성호 의원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4선)가 관례대로 맡는다.

 이밖에 정무위원장에 윤관석(3선) 의원, 교육위원장 유기홍(3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3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3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3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3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재선)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3선)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재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전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의장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 강행에 맞서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