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방역과는 관계 없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예산이 껴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30일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관련 예산은 전체의 2% 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심사 기간을 2주 늘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해 '대책 없고 몰염치하며 냉혹하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안을 분석해보니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며 "역학조사나 방역 관련 일자리는 반영 안하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든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DB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 조사 요원' 등 82개 사업에 9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조 4000억원을 반영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 여부를 걱정하는데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비리에 얼룩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예산을 반영한 건 몰염치하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정책위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직접 지원 없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고도 비판했다.
통합당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심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통상 예산심사 등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일정인 7월3일까지 35조 추경심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2주는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