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총장 스스로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