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7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은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 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비판을 확대했다. 그는 "국토부는 신도시 추진 부처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묶고 용적률 상한선을 묶어놓은 책임은 어디있겠는가"라며 "김 장관 못지 않게 박 시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 원장은 "같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김 장관과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한 번도 머리를 맞대지 않았다. 대통령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집값은 수급이 맞으면 해결된다. 다 막아놓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으니 현실인식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손대지 못하겠다고 강짜를 부리고 입만 열면 공공주택 임대주택만 말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은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지, 분열을 꾀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