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을 긋고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세종시가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2017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타당성 검사에서 편익비용(B/C)이 0.59로 나와 역 신설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B/C가 1 이하로 나오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이날 세종시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 세종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86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서 B/C가 0.59로 나온 것에 비해 0.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와 아주대는 경제성이 높아진 이유로 세종시 인구 증가와 통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교통수요예측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KTX 세종역은 오송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세종역은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할 계획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열차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접 역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 역시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KTX세종역은 자체용역 결과일 뿐이며 최소 안전기준인 부본선(대피도)도 확보되지 않고 설치 사례도 없는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