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강행·공수처 후속3법 의결...통합당 '장외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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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강행·공수처 후속3법 의결...통합당 '장외카드' 만지작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7.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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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에 이어 공수처 후속 3법까지 의결하자 당내에서는 투쟁이라도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 4선 홍문표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수모를 당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 울분을 모아서 현수막이라도 걸고, 안 되면 지역에서 소규모 집회라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3선인 조해진 의원도 "이렇게 4년을 살아야 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헌정과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황교안 대표 시절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강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의원들의 난상토론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투쟁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장외 정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레 야당이 국회 밖에 있기 마련"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