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무시하는 집권여당과 정부, 이래놓고 협치와 협력인가!
상태바
[논평] 국회 무시하는 집권여당과 정부, 이래놓고 협치와 협력인가!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7.29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설을 쓰시네”  

 SNS를 하루 종일 도배한 법무장관의 발언이다.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후보자가 되레 호통을 치며 한 말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국민의 대표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목적을 위해선 상식과 원칙을 뭉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막가파’ 정권이다.

 여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어 어제 오늘 일사불란한 매스게임을 벌였다.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에서 부동산 법안 13개가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됐다.

 전셋값 폭등을 예고할 문구를 넣고도 사전 합의 없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면서 날치기 통과를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전례가 없다. ‘기립 표결’ 또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야당시절엔 합의하자 목청 높인 그들이 여당 된 지금엔 ‘통보했으니 따르라’ 표변(豹變)한다.

 법은 문재인 정권의 수단이었다. 일방 독주, 단독 통과, 그리고 박수치고 환호한다.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절차도, 합의의 책무도 뭉개고 야당의 의회 역할마저 박탈하고 있다.

 부동산 광기와 불을 못 끄니 전국 온 동네 불을 지르는 투전꾼 정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되레 엉뚱한 곳으로 좌표 찍기 ‘놀이’를 즐긴다. 이간과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의 달인이다.

 협치의 시대를 열어달라면서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거수기’ 여당.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권력이 국민에 맞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의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의 힘을 증명해 낼 것이다.

                  2020. 7. 29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