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일명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의회를 말살하고 검찰을 굴종시킨 뒤 그들만의 세상을 축하하는 축배의 자리로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분명히 확언했다.
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든 다음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 실세들이 모여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굳히기위한 작전회의를 연 셈이다. 윤석열 총장 한 사람 잡자고 이 정부에서 힘 좀 쓰는 고위공직자들이 총동원된 모양새가 국민 눈엔 부끄럽게 비쳐졌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령 초안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정적’을 수사할 공수처장 후보엔 ‘야당 동의’라는 ‘앓던 이’ 빼게 한 공수처 3법은 힘으로 밀어붙여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1당 국가다. 견제도 균형도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이 모두 문재인 정권의 두려움의 방증일 것이다.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사태.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자 하는 처절한 몸짓임을 국민들은 이제 다 안다.
국회에서 검찰에서 희대의 막장드라마가 연출된 다음날 의원회관에선 그녀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권력에 취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뭉개놓고도 일말의 송구함 없이 파안대소하는 법무장관의 모습에서 섬뜩함이 느껴진다. 무도한 폭주의 끝을 그들만 모른다.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 이 검은 민주주의를 걷어내는 날까지 우리는 국민들 속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