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부동산 관련법’들에 대한 법사위 심사과정에 대해 '소위 심사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부동산 관련법’ 일방 강행처리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핑계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28일 국토위, 기재위에서 ‘부동산 관련법’들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고,
다음날인 29일에는 법사위, 오늘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관련법’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와 소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소위 구성은 지난 27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사가 이견은 있었지만 소위 인원 및 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윤호중 위원장이 27일 법사위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108건의 법안에 대해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는 결론까지 내리며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가 갑자기 돌변해 ‘소위 구성은 미래통합당 때문에 안된다’는 억지와 핑계를 대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들의 처리를 강행했다.
이과정에서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소위 구성을 할테니 정회를 해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을 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심지어 통합당 의원들은 전혀 보지도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을 표결 직전에야 배포했다. 마치 과거 독재시대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통합당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자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북한과 같은 1당 독재와 다름없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의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 부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