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몸싸움 압수수색' 감찰 착수...한동훈 진정인 조사
상태바
검찰, '몸싸움 압수수색' 감찰 착수...한동훈 진정인 조사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7.3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한동훈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9일 오전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부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후 2시13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물리적 방해나 저항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부장은 사건 당일 오후 7시9분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정 부장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저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심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이용해 인증코드를 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기기에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비밀번호를 모르는 수사팀이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한 검사장 측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된 분석 방법과 절차대로 집행했다. 뭔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역시 영장에 적혀 있었을 것"이라며 "감청에 해당할 만한 실시간 통신내역 등에 대해 영장이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