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8월 26일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2018년보다 2만4,100명(7.4%)이 줄어서 합계출산율이 0.92%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보다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지난 10년간 210조 원의 예산이 투여된 저출산 대책의 결과치고는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인구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국방인력, 학령인구, 1인당 노인부양 부담 증가(2025년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 등 곧 국력을 의미한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복지 측면으로만 접근한 잘못이 있다. 본질적 문제는 과도한 주거비,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 국공립기관 유아취원율, 아동수당 및 출산보조금 등 현금보조 방식 등의 문제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복지수당 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이 그간의 예산 투여 대비 효과를 볼 때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보육과 육아의 국가책임의 제반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때다. 적어도 여러 지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 시급하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보육과 육아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앞으로도 가중될 개연성이 높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할 때다.
민생당은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믿을 수 없다. 완전 새로운 근본적이고 다각적․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0. 8. 2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