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 110명이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주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사상 최대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선 '최순실 특검팀'보다 1.5배 큰 규모다.
특검법 제안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사를 지체하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단순 금융사기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특검을 거부하면 감출 비리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 관철시키기 위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서는 이 사안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며 "특검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 눈믈을 외면하고 자신만 살겠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법 공동 발의에 대해 "정시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용 주장"이라며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찰 비리나 편파 수사 같은 부분은 상설 특검인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했는데, 그것 이전에 특검하자는 건 또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추가 폭로 내용을 소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